법학부나 법률학과에서는 법률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방법을 법률의 시점에서 연구한다. 「헌법」과 「민법」등 기본육법 외에도 많은 법률이 있으며 취급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은 사립대학에서는 다양한 코스를 개설하고 있다. 법학부 이외의 학부, 학류내에 법률학코스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과 로스쿨을 병설한 대학도 있다.

1.어떤 학문인가

법률학의 연구분야는 우리들의 일상생활부터 국가 간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에 미치고 있다. 만약에 주차금지구역에 세워둔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면? 만약에 바겐세일에서 막 산 옷에 이물질이 묻었다면? 실생활에서는 매일 너무나도 많은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다. 트러블을 해결하려면 룰이 필요하다. 그러한 룰이 「법률」이며 법률을 배우는 것이 「법률학」이라는 학문이다. 법률학의 연구는 단순이 법률의 조ㅁ문이나 판례를 암기하고 학설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법률 학습을 통하여 「리갈마인드」 즉, 「법률을 통하여 다양한 사건의 본질을 분석하고 고찰하는 능력」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법률의 축이되는 『육법』이란 「헌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형법」「형사소송법」을 말한다. 법학부나 법률학과에서의 연구도 이것들이 중심이 된다. 특히, 헌법, 민법, 형법에 관해서는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곳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육법 외에도 「행정법」「노동법」「세법」「사회보장법」등을 비롯하여, 많은 법률이 있다.

그것들은 크게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으로 나뉘어진다. 「공법」이란 헌법과 형법처럼 국가나 공공단체에 관한 법률이다. 「사법」은 민법이나 상법 등 시민의 인간관계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서는 코스나 전공을 「공법코스」와 「사법코스」, 「법률코스」와 「정치코스」등으로 나누고 있는 대학도 있다.

「법률정치학과」「법정학과」「국제관계법학과」「경영법학과」「비즈니스법학과」등의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 여하튼 우선은 기본적인 법률을 넓게 배운 뒤에 자신의 전문분야를 연구하게 된다.

2.로스쿨이란

일본에서는 「법과대학원」이라고 한다. 「대학원」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을 졸업한 뒤, 사법시험을 받고 법조직에 임하는 것을 지망하는 사람을 위한 곳이다. 설치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법학부에서 법률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배우며 로스쿨에서는 그 응용이나 첨단분야에 관한 실무를 배워간다. 미국에서는 법학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법조직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배우는 것이 의무이다.

3.법의학은 어떤 분야

의학부에서 배우는 기초의학(해부학, 생리학 등) 중에서도 「사회의학(예방의학)」분야에 속한다. 법의학의 목적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학적 해명이나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일을 한다. 연구대상은 생체, 사체, 물체, 서류 등 다양하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범죄와 관련이 있는 사체나 의심이 가는 사체의 사법해부이다. 그러한 사체를 해부하고 사인이나 사망일시 등을 해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른 의학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학문인 것에 반하여 법의학은 죽음의 진상을 찾는 학문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4.법률학이 적성에 맞을까

『육법전서』에 적혀있는 법률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법률학 공부가 아니다. 과거의 판례를 모두 파악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그러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지만, 법률이나 판례는 조사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얼마든지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소중한 것은 「悪」을 미워하는 마음과 「正義」를 실천하고 싶다는 진지한 자세이다. 단순하지만 법률학은 정의감을 지닌 사람한테 어울리는 학문이다.

5.최근의 연구테마

법률학은 「둔한 학문」이라고 한 적이 있다. 정치학이나 경제학이 항상 시대의 첨단을 달리는데 반하여 법률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다시 보게 되는 것이 많기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점점 복잡화하고 트러블이 쉽게 발생하고 있다. 트러블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도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최신의 학문이나 문제를 소개해 보면

피해자학

범죄와 관련된 「형법」이라는 법률은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는가」의 관점에서 생각되고 있다. 「타인을 해쳤다면」「물건을 훔쳤다면」과 같이 구분되어 재판에서는 그 범죄가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하면서 형벌을 결정해간다. 피해자의 시점이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근래 피해자의 시점에서 범죄나 형벌을 생각하려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면 피해자와 그 자족에게 재판에서 직접 자신의 기분을 말할 수 있는 찬스를 주기도 하고, 범죄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보상금제도나 정신적인 케이를 충실하게 시키기도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정책을 생각하는 것이 「피해자학」이다. 복잡한 범죄가 다수 발생하는 오늘날 피해자학은 사회에 있어서 점점 필요한 학문이 되어가고 있다.

인터넷문제

근래 인터넷의 보급은 눈부실 정도이다. 인터넷은 자신의 의견 등을 보다 넓게 전달하려는 사람이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편리한 미디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발신자의 「표현의 자유」와 수신자의 「알권리」는 가급적 보장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한편에선 인터넷을 이용한 부정한 정보발신이나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사기사건, 차별적 표현 등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 인터넷과에 관한 부정을 연구하기 위한 「정보법」「정보관계법」「법정보학」등의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정보문제에 흥미가 있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학문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6.졸업 후 진로

법학부나 법률학과를 졸업한 학생의 진로는 다양하다. 많은 학생이 서비스나 유통, 금융, 제조업처럼 일반기업에 취직한다. 「법학부졸」이라고 하면 변호사나 검사 등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겠지만 법률학 지식을 활용하는 직업은 법조직(판사, 검사, 변호사)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국제화와 정보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어느 기업이든 법률지식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법학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관공서로의 취직도 인기가 있다. 법률지식은 물론이지만 행정관련 분야의 연구는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직업으로서의 안정성도 매력이다.

7.로스쿨(법과대학원)의 개요

다양한 트러블이 일어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조직(검사, 판사, 변호사)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인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교된 것이 「로스쿨(법과대학원)」이다. 법과대학원에서는 어떠한 학습을 하는지 법조직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로스쿨 입학시험

전국일률의 적성시험과 대학원 마다 실시하는 시험의 2단계로 나위어진다. 적성시험은 판단력‥사고력·분석력·표현력 등의 자질을 시험하는 것이다. 대학원이 실시하는 시험은 대학원마다 다르다. 대학원에 따라서는 소논문이나 면접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기도 한다. 모집인원은 30~300명 정도로 대학에 따라서 규모가 다르다.

커리큘럼

표준수업연한은 3년이지만 법학기수자(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해서 기초적인 법학지식을 익힌 사람)은 2년으로 수료할 수 있다. 다만 대학에 따라서는 3년제코스밖에 없는 곳도 있다. 강의내용은 법률의 기본과목은 물론이고 소인수 세미나에 의한 토론, 롤플레잉형식의 모의재판, 리갈클리닉(법률상담이나 사건처리의 실제를 배우는 임상법학교육) 등을 실시하기도 하며 실무적인 교육을 중시하는 대학원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수업료

각 대학에 의해서 꽤 차이가 난다. 사립에서는 연간 100만~200만엔 정도, 국공립에서는 80만엔 정도이다. 보조금제도, 장학금제도가 있는 대학도 있다.

신사법시험

지금까지의 사법시험을 대신하여 2006년부터 시작한 새로운 사법시험을 「신사법시험」이라고 부른다. 법과대학원 수료자 및 사법시험예비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끔까지의 사법시험과 달리 수험기간·수험회수에 제한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제되는 문제는 단답형시험과 논문시험의 2종류이다. 2006년에 실시된 제1회 신사법시럼에서는 2091명이 수험하여 1009명이 합격하였으며 2009년 5월에 실시된 시험에서는 7,392명이 수험하여 2043명이 합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