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人から指紋や顔写真採る入管法　参院法務委で可決
외국인 지문과 얼굴 사진 촬영하는 입국관리법 참의원 법무위에서 가결

2006년 05월16일

　일본에 입국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부터 강제적으로 지문과 얼굴사진 등 생체정보를 취득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16일,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채결되어 자민・공명당 등 대다수의 찬성으로 가열되었다. 17일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성립될 전망이며 빠르면 가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관광이나 상용으로 단기체류하는 사람부터 영주자까지 연간 900만 정도의 사람이 지문등을 날인하게 된다. 법안은 정부가 2004년 말에 정한 [테러의 미연방지에 관한 행동계획]의 일환이라고 한다.

법무성은 외국인의 출입국 이력과 재류자격, 지문, 서명, 경찰청과 외무성의 정보 등을 통합하여 개인 단위로 일원화한 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공표했다.

재일한국인, 조선인 등 약 47만명의 [특별영주자]와 외교, 공용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 기사발췌
아사히신문 인터넷판 5월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