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킹이란?

시키킹은 집세를 지불하지 않거나 세든 사람의 고의·과실에 의해서 생기는 수리비용의 담보로 주인에게 맡기는 돈이다.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자연적인 노후화나 통상의 사용에 의해 주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세든 사람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 통상적인 사용방법이 아닌 것에 의해 주택을 망가트리거나 훼손한 것에 대해서만 퇴거 시에 「원상회복비용」으로 시키킹에서 제하게 된다.

원상회복의 책임한계

□ 주인의 부담

- 가구의 설치에 의한 카펫이나마루의 패인 자국

- 벽에 붙인 포스터의 자국

- 햇볕에 의한 변색 등

□ 세든 사람의 부담

- 통상의 사용으로 생기지 않는 훼손·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훼손

- 음식물을 흘리거나 청소를 게을리해서 새긴 곰팡이나 자국

- 사용 후 제대로 청소를 안한 싱크대 주변의 기름때 등

통상의 사용에 의한 훼손은 주인의 부담이다. 현저하게 청소를 게을리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 전체의 하우스 크리닝비용은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시키킹을 돌려주지 않을려는 경향이 주인들에게는 있으므로 주의하자.

시키킹 반환 트러블 해결방법

1. 시키킹 반환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해두자.

일반적인 원칙 외에 특약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주인과 세들 사람이 합의를 하면 일반원칙과 다른 계약을 할 수도 있다. 특약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입주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입주 전의 상태를 체크해서 지적해 두자.

입주 전부터 망가져 있던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려면 입주할 때 훼손되어 있거나 더럽혀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서로 남겨두어야 하며, 신경쓰이는 부분은 사진으로 찍어두고 가급적 주인에게 확인시켜주자.

트러블 해결방법

통상적인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키킹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하우스 크리닝 비용을 전책 부담시킬 경우에는 우선 잘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말이 안통한다면 소비자센터나 공공 상담창구에 상담을 하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나 소액소송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소액소송은 누구나 쉽게 재판소를 이용할 수 있다.

소액소송제도 홈페이지는 www009.upp.so-net.ne.jp/law/